🎉Happy Earth Day🎉

지구인 여러분 오늘은 제 생일, ‘지구의 날’이에요.

지구의 날은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해 제정한 날로 순수 민간 운동에서 시작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의미 깊은 날이랍니다.

그래서 이번 <지구엽서>에서는 오늘을 기념하여 특별히! '레터 발행 이후의 이야기' 특집을 준비했어요.

이번 기회에 지난 레터들을 통해 전해드린 몇몇 소식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지구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시간 가져보아요🌏

꿀벌 실종사건🐝 (2022.1월 18번째 편지)

그렇게 4월 초 기준, 피해 정도를 종합해 본 결과 피해를 본 농가는 29.9%로, 이번 겨울에 폐사한 꿀벌만 최소 78억 마리 이상(약 100억 마리)으로 추정된다고 해요😱

지난 레터에서 전해드린 것과 같이, 여전히 꿀벌이 사라지는 현상의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예요.

현재로서는 기후변화가 가장 주요한 문제로 꼽히며, 드론으로 살충제를 뿌린 것과 해충인 꿀벌 응애가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혹이 가장 유력하죠.

올 4월부터는 원인 규명 및 피해 반복 예방을 위해 농촌진흥청,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가 매월 현장을 점검하기로 했어요. 또한 지역별로 벌 구입자금 등의 지원 예산을 전남은 140억 원, 경북은 109억 원, 경남은 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피해를 복구하고 문제를 해결해나갈 전망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2021.9월 2번째 편지)

레터 발행 초기,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정리하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민간 조정위원회’ 출범 예정 소식을 전했었죠.

이후 작년 10월, 조정위원회가 출범했고,

지난달, 피해자별 최대 5억여 원, 총 7천억 원에서 9천억여 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피해 구제 조정안을 마련했어요.

그런데 9개 기업 중 7개 기업은 동의했지만, 60% 이상의 보상금을 책임져야 하는 옥시와 애경 등이 동의하지 않아 무산될 위기에 처했어요.

피해자들은 옥시와 애경이 조정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예요.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는 350~400만 명에 이르고 피해자는 약 95만 명으로 추산돼요. 밝혀지지 못한 피해가 여전히 남아 있고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단체 등은 정부·피해자·기업 모두 참여한 2기 조정위 구성, 국가의 책임 인정과 진상 규명 등을 촉구하며 또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요소수 대란💦 (2021.11월 9번째 편지)

중국이 요소수 수출을 막아 생긴 ‘요소수 대란’ 소식도 전했었죠. 대란이 시작되고 5개월여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공급은 1월 1일부터 판매 제한이 풀리면서 정상화되었지만 최근까지도 가격이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요. 대란 전 가격보다 두 배 가까이 오른 가격에 팔리고 있죠.

거기다 최근 유럽연합(EU)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대해 러시아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를 발표하면서 석탄을 이용해 생산하는 요소수 대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와요.

한편 요소수 대란 이후 불량 요소수 제품들이 유통되어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정부 인증을 받은 제품 가운데에도 불량이 있었고 특히 정부의 사후 관리도 허술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죠. 이에 정부는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COP26 결과🗺 (2021.11월 8번째 편지)

8번째 편지에서는 ‘COP26(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시작에 앞서 한국 정부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안(NDC)’을 정리했었는데요!

이후 COP26에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 지구 온도 상승폭 1.5도 제한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재점검🔍 : 각국은 내년에 NDC를 파리기후협약의 목표인 1.5도에 맞춰 추가 상향한 후 재검토하기로 합의했어요. 이미 제출된 NDC대로면 지구 온도 상승 폭이 1.8~2.4도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에요. 2022년 말에 예정된 COP27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 산림 파괴 중단 약속🌳 : 한국을 포함한 105여 개국이 2030년까지 산림파괴와 토지황폐화의 중단 및 복구하는 데에 동의했어요. 다만 인도네시아 등 일부 참여국의 반발도 있었을뿐더러 강제력이 없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 석탄 발전의 단계적 감축🏭 : 석탄 발전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합의를 봤어요. 중국과 인도 등 개발 국가가 합의 초안의 ‘폐지' 문구에 강하게 반발하고, 총회 마지막 날 인도가 표현 수정을 요구하면서 단계적 감축 수준으로 논의가 마무리됐죠.

• 선진국 기후변화 적응 기금 확대💰 : 온난화로 인한 피해를 받는 나라들에 대한 지원 기금을 2025년까지 2019년 대비 2배로 늘리기로 합의했어요. 그간 기후 기금에 관한 논의와 이행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취약국의 손실과 피해 복구를 본격화하겠다는 사전 논의가 진행됐어요.

• 국제 탄소시장 도입🤝 : 국가 간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탄소배출권 시장의 투명하고 통일된 규제 규범을 확립했어요. 앞으로 국제탄소시장 거래 의존도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요. 한편, 이번 합의 이후로도 실질적인 시스템 구축 및 안정화를 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후속 작업 경과를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이번 협의는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지만, 파리기후협약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는데요.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더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겠죠! <지구엽서>에서도 관련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당시 이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하는 여론과 철거 대신 경관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방안이 대립했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죠.

문화재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지어지는 아파트가 허가 없이 지어졌다며 건설사를 고발했고, 건설사는 허가를 받고 적법하게 지었다는 입장이죠. 현재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경찰의 수사는 7개월이 넘도록 큰 진척 없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 사이 문화재청은 공사를 중지하라 명령했지만, 법원에서는 수분양자들의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고려해 건설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어요. 그리하여 공사는 재개되었고요.

입주를 두 달 정도 앞두고 있는 지금, 건설사는 예상일보다 서둘러 입주를 추진할 예정인데요. 입주 예정자들은 입주하더라도 언제 퇴거를 당할지 몰라 불안한 상황이에요.

한편 입주민이 아파트에 들어서면 소유권 등 법률관계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혹시 레터의 두 번째 엽서를 건너뛰시는 분들도 계실까요?🕵️

두 번째 엽서들도 첫 번째 엽서만큼 알짜배기 정보들로 채워져있답니다.

지구의 심상찮은 변화와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유해 물질, 환경호르몬, 생활 속 꿀팁 등 꼭 알아야 할 이야기들이 담겨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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