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 복지 강국이 될 수 있을까요
• 음식 배달 한 번에 플라스틱이 18개⁉️
• 자가진단키트 속 유독 물질, 팩트체크☑️
• 당신의 숲은 어디에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구인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이네요!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다들 마음에 결정은 내리셨을까요?

지난주 <지구엽서>에서는 여러 가지 분야에 관한 대선 후보들의 기후 공약을 함께 살펴봤었죠. 

오늘은 다른 주제들보다도 지금까지 <지구엽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다루었던 ‘동물복지’에 초점을 맞추어 보려고 해요.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로 반려 인구가 점점 늘고 있고 있죠.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 2,148만 가구 중 638만 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해요. 서너 가구 중 한 집은 가족 구성원에 동물이 있다는 의미인데요.

그만큼 선거에서 동물 복지 공약은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과연 ‘동물보호’, ‘동물복지’를 위해 진짜 필요한 공약을 내세운 후보가 누구인지, 함께 찬찬히 살펴볼까요?

그리고 오늘 추신에는 매거진 FEBº의 신간호 발간 소식과 지구인만을 위한 이벤트 소식도 가져왔으니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오늘 엽서에서 정리할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로 총 3명입니다.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여한 기호 순으로 소개합니다. 분량 상 모든 후보를 다룰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개 식용 금지

• 이재명📘 : 사회적 합의 도출하여 개 식용 금지 추진하겠다.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업종 전환과 생계 보장,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단계적 로드맵 제시하겠다. 과거 개 식용 문화의 상징적 장소와도 같았던 성남의 모란시장을 5년 여에 걸쳐 결국 철폐했으며, 불법 개도살 현장을 단속한 바 있다.

• 윤석열📕 : '식용 개는 따로 키우지 않느냐’ 발언 이후 ‘개 식용에 반대한다’. 법제화 문제는 국민들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 심상정📒 : 사회적 합의는 끝났다. 개 식용 종식을 조속히 금지시킬 수 있는 구체적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 반려동물 문화는 개 식용 금지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반려동물 진료비

• 이재명📘 :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하여 부담 낮추겠다. 반려동물 키우며 겪는 어려움 중 가장 큰 것이 높은 진료비 부담. 표준수가제(진료비의 표준 가격을 정하는 것) 도입이 필요하다.

• 윤석열📕 :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 동물복지공단을 설립하여 주요 반려동물의 진료항목을 표준화하고, 항목별 비용 공시하고, 진료비 사전공시제 정착시켜 표준수가제 도입하겠다.

• 심상정📒 : 반려동물 공공 건강보험·전생애 복지. 입양부터 장례까지. 반려동물 가구의 가장 큰 부담 가운데 하나가 자가비용을 지출하는 의료비다. 모든 등록된 동물이 연간 일정 금액의 보험료만 내면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반려동물 공공 건강보험 도입과, 반려동물 의료비 소득공제 추가하겠다.

동물 판매

• 이재명📘 : 돈이 오가는 동물 판매 행위(펫숍) 제한하겠다. 유기 동물 복지와 입양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 보호소를 일반 반려동물 판매업과 구분하고 동일·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겠다.(보호소 사칭 신종 펫숍 근절)

• 윤석열📕 : 동물 판매업자에 대한 시설 기준, 위생 기준 등을 강화하고, 면허 제도를 도입해 윤리적인 입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동물 학대로 사육 금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반려동물을 분양받지 못하도록 펫숍 등에서 사육 금지처분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하겠다.

• 심상정📒 : 동물 학대를 근간으로 운영되는 대규모 번식장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겠다. 자격증을 소유한 전문가가 양육 시설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동물 윤리와 조련, 행동까지 책임지는 ‘선진적 브리더(번식업자)’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또한 무분별한 번식과 불법 입양 근절을 위해 반려동물 이력제 도입하겠다. 입양 시 건강 상태와 진료기록, 반려동물 정보, 생산자 등을 기재한 계약서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동물 학대 범죄

• 이재명📘 : 경찰서 전담팀과 지방정부 전담 부서를 신설해 동물 학대를 방지하겠다. 정부 차원에서 동물복지청을 신설하겠다.

• 윤석열📕 : 고양이 집사로서, 유기견뿐만 아니라 유기묘의 실종 및 안락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반려견에 한해 시행하는 반려동물 등록 제도를 반려묘에도 확대 적용하겠다.

• 심상정📒 : 동물 학대 문제를 조사할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치 등 동물 학대 유형을 상세하게 나눠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리겠다. 현행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변경해 동물복지기본법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겠다.

기타 공약들

1. 이재명📘

• 채식 선택권과 비건 문화 확산 : 임기 내 모든 국내 공공기관 급식에서 채식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 민간으로도 비건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
• 국가 채식인증 시스템, 채식 식당 인증제 등의 도입을 검토하겠다. 

• 반려동물 용품·미용·카페·훈련 등 관련 서비스 산업 육성.
• 펫 푸드 생산·유통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안전성·품질 향상.
• 반려견 놀이터 확대, 반려묘 동물등록 의무화.
• 개물림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 강화.

3. 심상정📒

• 공공 반려동물 장례시설 확충 : 전국적으로 57개에 불과한 동물 장례 시설을 확충하겠다. 공공 장례시설에 반려동물 화장장을 추가하도록 의무화하고, 각 지자체마다 동물 장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겠다.
• 공공기관에서 월 4회 이상 채식 식단 제공을 의무화하고자 한다. 학교 급식에서도 채식 식단을 확대하고, 우유와 두유의 선택권을 부여할 계획. 육식을 줄일 필요성을 알려 채식을 하지 않아도 육류 소비를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 
• 반려묘 등록 의무화

동물복지 과거와 현재

사실 본격적으로 모든 유력 후보가 동물복지를 공약으로 내놓기 시작한 것은 바로 직전인 2017년 19대 대선부터예요.

17대 대통령인 이명박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와 세부과제에는 동물 현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죠. 또한 이 정부에서부터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개인적 사치 활동이라며 가축이 아닌 반려동물의 진료비에만 10% 부가세를 붙여 진료비 부담을 늘인 바 있습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선거 당시 동물복지 공약은 따로 없었으나 동물보호와 복지 문제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임기 중 반려동물 산업을 육성해야 할 새로운 산업으로 정하며, 동물경매업을 신설하고 반려동물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다고 발표해 동물 보호 단체의 비난을 받았죠.

또한 설악산에 서식하는 산양의 보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에도 불구하고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밀어붙이는 반환경적 정책으로 비난받기도 했고요.

문재인 정부는 동물복지에 대한 내용이 단 한 줄도 들어가 있지 않았던 이전 정부의 국정과제에 비하면 한걸음 나아갔다는 평가를 받아요. 정책뿐만이 아니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동물을 위한 계획이 들어갔고요.

집권 초기 동물 병원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표준수가제 논의가 이뤄질 정도였지만, 진료 항목 표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수의계의 지적에, 현재는 진료항목 표준화 추진 근거와 진료비 공개, 사전 고지 제도 추진 선에서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작년 말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마련하고 대선 이후인 4월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고요.

하지만 4주년 공약 이행 평가에 따르면 안전·환경·동물 부문 공약 이행률(완료율)은 12.9%에 그쳤어요.

한편 현재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반려동물' 복지 공약이 두드러져요. 반면에 사각지대에 놓인 농장동물, 해양생물, 야생동물 등을 대변하는 공약은 부족하죠.

또한 일부 공약은  반려동물 공약을 내세우며 동물 친화적인 듯하지만 실제로는 동물 이용 산업을 증진시키는 공약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고요.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한 표를 행사한 후에도 후보들이 약속한 바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에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낸다면 부족한 공약들도 보완되어 더 나은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예요!

배달 한 번에 평균 18개 플라스틱을

배출한대요!

추신. 못다한 이야기

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환경매거진 FEBº 입니다.

겨울 끝자락에서 봄내음이 물씬 느껴지는 요즘이죠, 

얼어 있던 지구의 봄을 기다리는

저희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지구엽서 구독자님들은 일상 속에서

얼마나 자주 숲을 마주하고 있나요?

늘 우리 곁에 있을 것만 같던 숲은,

사실은 어느 순간부터 조용히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급작스러운 기후 변화가 숲의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데요.

저희는 기후 위기로 사라져가는 숲을 떠올리며

숲을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숲과 식물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조명하는 매거진을 만들었답니다.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 만나는 도시숲과 나무들,

그리고 저 너머 바다숲까지

다채로운 숲의 이야기를 들으러 오시는 건 어떠신가요?

FEBº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독자 여러분들도 숲을 거닐어 보고,

씨앗도 직접 심어 보며,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숲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My little Forest 이벤트>

@magazine_feb 인스타그램에서 스토리이벤트를 열고 있어요.
추첨되신 분께는 친환경식물키트를 드리고있는데, 

지구엽서 구독자분들께는 특별히! 매거진FEBº 1권도 함께 보내드릴게요! 

-참여방법-

Sincerely,

📮 이번주 지구엽서는 어떠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