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구인 여러분! 새해에 쓰는 첫 편지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로 편지를 쓰기 시작한 지 벌써 3년 차가 되었네요. 이 자리를 빌려, 지구 엽서를 구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족한 편지를 애정을 가지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쁜 소식을 먼저 전달해요 :) 1월 9일, 모두가 염원하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드디어 통과되었어요! 이제 개를 식용으로 섭취할 수 없게 돼요. 그동안 개 식용은 한국의 동물복지의 성장을 끌어내리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었는데 이 법을 시작으로 다양한 동물복지 법이 탄생하길 바라봅니다. 

개식용 종식 특별법이 뭐야? 🐶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이 재석의원 210명 중 찬성 208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되었는데요. 👏

이 법안으로 개 농장, 도살장, 유통 상인 및 판매 운영이 사실상 금지되었어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육, 증식, 유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었어요. 

처벌 조항에 대해서는 3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어서 2027년부터 단속이 시작되게 됩니다. 사육농장 등은 법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해요. 

굳이 개 식용만 불법이 되는 이유가 있어?

일부에서는 개를 식용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이를 법이 침해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육견협회의 경우, 개 사육 농민과 종사자 100만 명의 직업 선택권과 재산권을 강탈당했다며 "우리의 생존과 권리를 위해 헌법소원, 개 반납 운동, 국가·정치 폭력에 대한 난민 신청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생존권 사수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우겠다"라고 경고했어요. 

하지만 일부 종사자들은 "올 것이 왔다"고 반응하고 있어요. 그도 그럴것이 이 논란은 1970년 대부터 반복되어 왔어요. 1978년부터 정부에서 축산물 가공처리법 상 '가축'의 범위에 개를 제외하였는데 그 때문에 축산물 가공처리법에는 개가 가축이 아니기 때문에 개를 사육하고, 도살, 처리, 가공, 유통하기까지가 법적으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축산법 상으로는 개가 여전히 가축으로 분류되어 혼란을 가중시켰죠. 

그 사이 개 농장에서 개들의 98%가 전기봉에 2-3회씩 찔리며 잔인하게 감전사 당했고, 대부분이 동종의 동물이 보는 앞에서 도살되었어요. 이것은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이에요!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제8조 1항 1호)와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제8조 1항 2호)를 금지하고 있어요.

2020년 이와 같은 이유로 고발되어 처벌을 받은 바 있지만, 개 사육농장은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었어요. 

또한 많은 지구인들이 아시는 것처럼 개 농장의 위생관리는 심각한 상태예요. 동물권 단체 케어에서 적발한 개 농장에서는 개들에게 상한 음식 쓰레기를 먹이고, 오줌과 똥으로 범벅이 된 뜰장에서 피부가 짓물러 털이 다 빠진 개들이 있는가 하면, 탈장으로 항문 밖으로 튀어나온 살이 꼬리 밑으로 그대로 드러난 개, 팔이 부러진 개 등 멀쩡한 개가 없었죠. 

다른 가축들과 달리 개는 누가 어디에서 무엇을 먹여 키우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운송되고, 도축되며, 사육 과정에서 어떤 항생제가 사용됐는지도 모르는데 '보신탕'으로 소비되고 있어요.